제2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월 26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경제국)
2.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경제국)2.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경제국)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경제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원입니다.
제20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기획경제국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별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위탁·재계약 민간위탁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재위탁·재계약 민간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 위원 먼저 하시죠.
○이봉수위원 모두 작년 한 해 고생들 많이 했고요. 올 한 해는 마포구 구정행정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잠깐만,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이봉수위원 지난번에 합정동 동청사 이 회신 결과, 올해 확실하게 추진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합정동에 노인복지시설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책결정은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하겠습니다”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하고 다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이봉수 위원님 지금 가지고 계신 문서가 있지마는 그대로 시행을 할 겁니다.
○이봉수위원 그리고 10쪽에 규제 개혁 추진이라고 있고, 우리 지역상권의 불합리함 같은 것,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한 게 있어요. 다른 타구에 가면 먹자골목 입구에 큰 대로에 무슨 불광동이면 불광동 먹자골목이다 이래 가지고 입구에 크게, 내가 그것을 작년부터 계속 홍대 문화의 거리다 해서 이정표, 뭐뭐뭐 해 가지고 그것 좀 해 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규제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서울시 인센티브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가로막고 있다 이거예요. 다른 구는 다 그렇게 있는데 서대문구 모래내시장 입구에도 먹자골목에 팻말이 다 있어요. 그건 민속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이봉수위원 그런데 다 있는데 우리 마포구만 없다 이거죠. 망원시장 그런 데를 떠나서. 올해는 그것 해볼 생각 없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경관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좀 잘해 가지고 더 나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이봉수위원 이상이고요. 들어가시고.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입니다.
○이봉수위원 올해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창출을 하고 서비스 제공을 많이 한다는데 제가 작년에 우리 구의 연령제한을 좀 폐지해 가지고 일자리를 좀 더 넓게 잡았으면 좋겠다 한 것 내용 아시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건의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우리 구의 나이제한 폐지하는 것.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분야에는 실지로 나이 지침이라든지 방침이 정해져 있고요. 18세 이상하고 65세 미만이라고 해 가지고 65세가 넘어가시면 노인일자리로 가시게 되는데 실은 나이제한을 전부 다 지금 없애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고요. 가능한 한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100세 시대이다 보니까 6, 70은 기본입니다. 그분들도 더 많은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고, 그분들도 건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 좀 개발을 해서 그분들의 많은 일자리 창출에 우리 과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리고 27쪽, 본 위원이 생활최저임금제 조례안을 냈던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임금제는 지금 저희가 실지로 대상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구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라든지 출연·출자 기관, 실지로 구하고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이 대상이 되겠는데 아직까지 민간분야에 못 미치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넓게 홍보를 하게 되면 민간부분에서도 어떤 형평에 대한 반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이봉수위원 제 말은요, 그 민간부분은 홍보를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의 계약직 근로자들도 몰라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그것은 이미 각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봉수위원 모르고 있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금년도에는 알 겁니다.
○이봉수위원 대충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올라간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아는데 얼마가 올라가는지 사실을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대상자한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신명나게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 1월부터.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이렇게 2016년도에 업무보고를 갖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사업목표 아주 초과 달성하는 2016년도를 기대하면서,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한일용위원 4쪽에 미래성장자문단이요. 전년도에 가장 성과를 말씀하신다면, 하나 정도만 꼽으신다면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난해에 저희가 우리 구정 슬로건을 만들었는데요. 교육문화도시로 우리 마포가 나가야 된다 그런 방향을 설정을 할 때 미래성장자문단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상당히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기 참여하시는 자문단을 보면 정말 여기 머리에도 있지마는, 제가 그분들을 감히 말씀할 수 없을 정도의 각종 지식, 상식, 경륜, 연륜 모든 면에서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이왕 우리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성장자문단을 운영한다면 정말 각종 경륜을 우리가 그분들한테 받아서 우리 구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는 올해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정기회의를 가졌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좀 더 우리 미래성장자문단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정에 더 많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경륜은 우리가 많이 물려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단체가 아닌 실질적인 우리 마포의 발전을 위해서 운영되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억울하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관청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면 그런 소송 발생 건수가 많지가 않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9쪽 “직원들의 소송 대응능력 향상과 주요소송 심사분석을 통한”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 분들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각종 업무 지침에 대해서 정말 손해가 안 가고 억울하지 않는 이런 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행정절차법이라든지 어떤 충분히 사전에 법적분쟁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 노력을 해서 사전에 소송,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가 민원을 접하다 보면 민원인이 잘못해서 이것은 위법성이 많다라고 인정되는 것도 있고, 우리 관청에서 이런 부분은 좀 능동적으로 구정을 펼쳐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주민이 올해는 기분 좋은 마포구민이 될 수 있도록 너무 추진실적에 얽매이지 않은 주민편의를 위한 그런 구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린다라고 하면 4월 달에 총선이 있는데 우리 구 행정에 있어서 각종 사업 추진 중에 있거나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있어서 선심성 이런 게 보이지 않도록 각별히 공정성을 유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님의 지역구가 되겠지마는 봉제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한일용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면 이 상암동에 박영석기념관을 건립할 때 어떠한 기념관이 됐든 국내외적으로 알려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 구에 많이 유치가 돼야 된다 이걸 주창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봉제지원센터가 우리 마포구에 지어지게 되면 우리 지역에 좀 이바지할 수 있도록 나중에 완공이 다 되고 나서 시설 이용 면이라든가 주민이용도, 손님처럼 와 있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점을 건립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마포구의 주민들한테 우리 마포구 예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봉제지원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서 좋은 봉제지원센터가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올해 업무보고에서 보고와 함께 저의 바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해야죠. 발전시켜야 되고. 대형업체,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로 몰리지 않고 우리 가까운 전통시장을 주민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구에서 노력하는 것에 비하면 그렇게 가시적인 큰 효과를 보지를 못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주차문제, 또 화장실 그런 문제, 또 정가 가격표 그런 문제, 엊그저께 어느 회의에 갔다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중국인들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가면 정가를 주고 좀 비싸더라도 바가지를 안 쓰고 기분 좋게 쇼핑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전통시장이나 뭐 이런 상가에 가면 중국인들을 무시하고 바가지를 막 씌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나라 올 때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보다도 전통시장을 가보고 싶은데, 그래서 일본은 뒷골목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게 절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안 오고 일본의 뒷골목시장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게 이런 여행객들의 불만이 너무 팽배해서 이런 게 뉴스를 타게 되면 이것은 마포구에 아주 큰 수치면서 대한민국의 망신이거든요.
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 관광마포를 위해서 우리 부단한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이 관광객이 와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절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들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 관광객 부분에 각별히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가 아주 큰돈이라면 큰돈이라 하겠지만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 공덕시장이 됐든 아현시장, 우리 망원시장, 대표적으로 몇 개를 전통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우리 주부들이 자꾸 백화점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주차문제입니다.
시장에 와서 이런 거 저런 거 음식을 사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 또 들러야 할 곳이 화장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 지금 차를 끌고 다니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 원론적인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우리 백화점 가서는 주차했다가 스티커를 안 받는데 우리 동네 전통시장, 스티커를 하나 받으면 그 시장을 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그러니까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한쪽에서는 주차위반 스티커를 끊어버리고 그래버리면 그것은 예산투입도 잘못되는 부분 다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바람은 2016년도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문제 해결, 시장 환경개선 중의 하나는 화장실 사업개선 그리고 전통시장 아무리 자그마한 상가에 와서도 믿고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믿음이 가는 그런 마포구 이런 상가, 시장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 점에 주안점을 둬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산만 투입이 되고 별효과가 없는 그런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각에서는 구에서, 시에서 이렇게 예산투입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큰 도움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시장에서 운영하는 운영 사장님들이 마포에 거주하지 않거나 애향심이, 이 지역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는 그런 불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를 고려하셔서 2016년도에는 우리 전통시장이 아주 활성화 되는 그런 1년이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서울형 특화사업 출판지구 이게 이 사업 시작한 지도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라든지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그동안 너무, 우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쪽에 상인회라든가 무슨 들어온 거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은 조금 느끼지만 일반시민 분들은 너무 가시적인 효과를 못 느끼고 있거든요. 마포구 전역이 아니고 홍대주변 서교동, 상수동 일부 이런 정도인데 좀 이런 거를 좀 올해는 가시적인 표시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저희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디자인·출판 우수 콘텐츠 공모전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페스티벌 개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한일용위원 성과가, 좀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도 참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좀 여기에 이런 사업이 이렇게 꽤 수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좀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잘 알았습니다.
○한일용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류보현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한일용위원 그 무단점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죠?
○재무과장 류보현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아마 다른 부서하고도 유기적인 협조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특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건설관리과 정도는 도로가 용도폐지가 되면 저희로 넘어오고 하니까 건설관리과하고는 조금 유기적으로 유대관계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건설관리과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은 2016년을 주문했는데 우리 점유하고 있는 사람도 부당하지만 점유하고 있는 것을 몇 년 동안 점유하고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방치했다가 한 5년분을 일시불로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그 주민 입장으로는 얼마나 부담감이 큽니까?
자기가 점유하고 있던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것을 무단점유하고 있었다면 진작 무슨 조치를 해 주든지 그 이행강제금을 점용료를 내게 하든지 하지, 이거 5년 동안 놔뒀다가 “나 이거 골탕 먹이는 거 아니냐.” 이런 원성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해마다 전수조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판단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거의 무단점유를 확인하지 못해 가지고 몇 년을 물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해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한 5년까지는 소급부과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전수조사 실시할 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더 크게 높이는 것도 바로 어제 서교동에 어느 분이 5년 치 2,100만 원이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의 행정력도 약간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의사를 제기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재무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재무과장 류보현 재무과 뿐만이 아니고 건설관리과나 치수과도 공통사항인데 아마 도로인 경우가 그런 경우도 좀 있는 듯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부서들 간에 유기적인 협조로써 우리 구민들이 같은 이행금을 냈든 점용료를 냈든 간에 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래 내가 시유지,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야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2016년도가 되게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류보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한 마디 더 해야 되겠네. 우리 세무과장님!
○세무1과장 박현옥 세무1과장 박현옥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연말이라든가 결산보고라든가 이런 때면 항상 질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올해 세수실적에 대해서 또 얼마나 발굴을 한 거에 대해서 이런 거를 항상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 의회에서 그런 질의가 나올 때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왜 추진실적이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그런 칭송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왜 이렇게 세금을 이거 징수를 못하고 이렇게 됐고 체납자가 많이 늘어났느냐 이런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박현옥 예, 알았습니다.
○한일용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세무1과장 박현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구의원 백남환입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예.
○백남환위원 올해 가장 핫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지금 가장 핫한 인물이 누구예요?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경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글쎄요. 그것은 분야에 따라서 딱 집어서……
○백남환위원 미국 연방준비위원장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재닛 옐런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 하드 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에 되어 있어요. 소프트웨어에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리가 올라갔어요. 갑자기 미국 금리가 0.25% 우리 부채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12조가 늘어나요. 이것이 얼마까지 늘어날 것이냐. 1%까지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1% 늘어나고 우리 부채가 47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역할이냐면 우리 서민경제의 직격탄입니다. 그러면 집행과 서민과의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여기 다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잡혀져 있는 그대로 될까요? 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백남환위원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인센티브, 인센티브 하는 거예요. 유인책, 쥐어짜는 겁니다. 공무원들 쥐어짜는 거예요. 많이 받아들여라. 이것은 공짜 돈이 아니에요. 우리 피예요. 그래서 운영하시되 정말 우리 모세혈관 속에서 느낄 수 있게끔, 구민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끔 운영을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청장님께서 하신 시정연설 전부다 읽어봤어요. 필요한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예.
○백남환위원 우리가 공무원 되신 분들께서 능대능소의 능력을 다 가지고 계세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은 엘리트만 뽑아놨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느냐 정말 필요한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도록, 미국은 전부다 호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호황이에요. 금리를 올립니다. 조금씩 발전하더라고, 우리는 등락폭이 많은데.
올해 기획경제국에서 돈을 걷고 계획을 짜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으실 거로 봅니다. 많죠? 올해 최대의 저성장에 불경기입니다. 금리가 얼마만큼 올라갈지 몰라요. 가장 큰 핫한 이슈는 금리입니다, 금리. 미국을 쳐다보고 있어요, 전부다 지금. 전부다 미국을 쳐다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정말 스무드하게 쥐어짜지 않고 계획을 새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이것도 전환점을 가져야 될 것이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생각하는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백남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선택을 잘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선택을 잘하셔야지 아무데나 집중포화를 때려주는 것도 안 되고 정말 주민을 위해 정말 할 수 있는 것 쉬운 것부터 문제해결을 해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올해도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올해는 사실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해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유호렬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안정적 추진이 있습니다. 이 서류는 제가 2014년 거, 2015년 거, 2016년 거 비교 이렇게 해 봤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그게 180개 업체 81억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고 2015년도에는 137개 업체에 67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올해 또 보니까 업체 수만 수정을 해 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2015년도하고 액수가 똑같은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1개 업체에 23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특별신용보증 추천이 49개 업체에 15억이 이렇게 나가 가지고 총 38억 9,7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당초 목표 잡은 것보다 금액이 적게 신청이 돼서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운영목표를 80개 업체 67억으로 이렇게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이게 3개년으로 해서 보면 이게 금리도 좀 떨어뜨렸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금리도 2.5%
○유호렬위원 인하하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를 좀 철저히 더 하셔 가지고 많은 업체 이게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금리를 더 인하시킬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저희가 금리는 지금 최소한도로 인하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요, 더 인하 같은 경우는 은행하고 이렇게 중소기업공단이라든가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창의적인 업무추진이 아니고 서류상 훑어보니까 답습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예산액이 2015년도 예산액이나 똑같이 되어 있고 업체 수 보니까 몇 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상을 이렇게 했다 하는데 이런 것이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답습행정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일부 보시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왜냐면 그 대출한 금액이 또 저희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금액까지 넣어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121억 1,300만 원을 가지고, 잔액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 전액, 금년도 계획을 세울 때 전년도 나간 금액을 보고 저희가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그게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답습형태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아니고 저희도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하여튼 어려운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출 생활안정자금을 가지고 가는 분들 중에 이게 좀 갚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러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런 분들도 나오긴 나오는데요. 저희가 계속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원금하고 같이 상환이 되기 때문에 나눠서 상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크게 저기는 없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요즘 사회적으로 나가면 살기가 피부로 엄청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입니다.
○유호렬위원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사업 여기 보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희망키움센터 7개소 상시 운영 있죠? 중간에 24페이지, 이게 뭡니까? 예산도 좀 축소되고 그랬던데 전년도보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이것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구청에도 올라오시다 보면 1층에 우리은행 옆에 전시관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희망키움센터가 됩니다. 사회적기업 제품을 실질적으로 실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전시해서 판매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는데 이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하는데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예산도 꽤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잘되고 있다고 판단됩니까, 우리 일자리진흥과장님 입장에서 이것 어떻게 봐요? 엄청난 예산이 있는데.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된다는 표현을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마는 일단 저희가 자생력을 키운다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남아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은 어느 정도 전에는 숫자 위주로 육성을 했기 때문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기업들도 많았었죠.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거의 도태되고, 지금 남아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은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고 기업으로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뭔 얘기냐면 이게 예산을 보면 10억이 넘는 예산을 우리가 혈세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잘되고 있는 건지, 잘되지 않는 그런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은 지원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되는 데만 자꾸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2016년도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그것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업으로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저희가 정부라든지 대기업에서 못 미치는 부분에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사회적기업인데 그러한 취지에서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면 그 기업의 모습은 제대로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기업도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런 어떤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서 나간다면 꼭 이윤을 많이 창출해서 기업체가 성장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취지에 맞게 기업으로서 성공한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지금 말이에요, 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경영하는 곳이 있죠,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음식점으로는 ‘문턱 없는 밥집’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기존에 음식점이라든가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마는 지금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음식영업을 하는 사람들 지금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지원 같은 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세한 업주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을 확대해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거기만 인건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다는 것은 전체 더불어 사는 사회에 맞지 않는 거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연구검토를 하셔야 되겠어요.
27페이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생활임금제 시행, 우리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나 우리가 출자한 출연기관은 정부 노임단가보다 시급제로 해서 지금 118%를 더 주고 있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그렇습니다. 118%를 적용했습니다.
○유호렬위원 우리가 상당히 적게 주는 것은 아니죠, 정부의 평균보다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유호렬위원 그런데 문제는 역차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반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든가 또 공공기관에서도 투자를 해 주고 지원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일용임금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지출에 대한 이런 것도 구에서도 검토하셔 가지고 지원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정확하게 파악 좀 하셔 가지고 그런 데도 어렵게 운영하는 분들이 있다면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에다 어떤 지원금을 더 준다든가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방의 어떤 도시는 청년임금제를 주고 그러는데 난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논평을 하지 않겠는데 그러나 정말 사회적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노임단가보다, 그걸 주다가 이것도 상당히 올라간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출연기관은 우리 세금으로 주는 거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이런 것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국비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여기 이분들이 돈을 이렇게 올려줘도, 더 올려줘도 되겠지마는 벌써 4억이라는 돈이 우리 구민의 혈세로만 나간다, 그래서 이게 임금인데 국가에서 매칭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국비에서도 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본다 이겁니다.
그런 관계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유호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로 되어 있는데 세무1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37페이지 한번 묻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시세 세입목표 달성 및 세원관리 강화, 간단히 묻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현옥 세무1과장 박현옥입니다.
○유호렬위원 세원 발굴하시고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여기 보시면 금년도 세입 목표가 전년대비 난 47억인 줄 알았더니 475억 1천만 원 이렇게 늘어났어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렇게 시세를 더 걷을 수가 있습니까? 상당히 목표치가 많은데.
○세무1과장 박현옥 현재 취득세가 지금 저희 상암동 DMC 주변에 법인이 증가하고요. 홍대 주변, 상수동 주변이 법인이 많이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현석2구역 재개발아파트 입주 완료에 따라서 취득세가 걷힐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도 거기에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증감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하여튼 우리 구가 타구보다 여러 가지 건설사업이 이루어지고 발전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470억, 상당히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되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1과장 박현옥 목표달성은 거의 다 100% 초과해서, 여지껏 2015년도 100% 이상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유호렬위원 이대로 세수를 확보해 주신다면 참 고마운 일이죠.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예, 기획경제국장 김석원입니다.
○허정행위원 7017프로젝트 서울역 고가공원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TF팀을 꾸려서 지금 단장님이신데 서울시와 회의나 연결고리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지금 저희가 저희 구청의 TF는 세 번 정도 해 왔고요.
○허정행위원 구청 자체에서만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예, 자체적으로.
○허정행위원 서울시하고는 안 하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시는 개별부서에서 담당 부서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전체로는 제가 주관해서 세 번 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의 담당 부서하고 우리 구청의 TF팀이 한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이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지금 부서별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에 TF팀 회의할 때 나를 불러달라 했는데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말에 서울시에서 서울역 앞의 1004빌딩 9층, 서울시 현장소통시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봉제산업과 관련해서, 또 가로수길 여러 가지 만리동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가 있었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마포구 직원들 왔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저는 못 갔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담당부서 과장, 팀장님, 국장님까지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1억이나 5천만 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돈을 왜 저 혼자서 다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날 문제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봉제센터 이것을 넣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봉제센터 누구 돈으로 짓습니까? 국장님, 우리 구 돈 하나도 안 들어가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예, 시비로 41억.
○허정행위원 41억이 서울시비로 다 짓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도와준 적 있어요? 여기가 봉제센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주차장까지 해서 117억짜리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73억이 오고 나머지 우리 매칭사업이라서 33억이 구에서 내는 거죠? 이 많은 돈이 오는데 왜 관심을 안 갖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봉제센터에 들어가는 운영실, 회의실, 교육실, 누구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넣은 거죠? 저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어요? 저는 봉제업에 지금도 종사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일을 보고 있는 사람인데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넣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여기 이 넣은 부분은 그 당시에 2015년 10월인가 그때 서울시하고 만나 가지고 TF 회의를 했습니다. 봉제센터 그때는 그림만 그려주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됐을 때 TF를 통해서 봉제센터가 결정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예산을 뭐뭐 들어가나 얼마 소요가 되나 이걸 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다른 봉제센터 유사한 것 있는 걸 해 가지고 예산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넣은 부분이고요.
그건 설계하는 부분 중에서 그런 부분은 일부 변경되거나 이럴 수는 있습니다. 완전히 이대로 세팅된 것은 아닙니다.
○허정행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만리동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서북권에 저희가 봉제센터를 짓고 있으면서 지원금이 올해 얼마 나온 줄 알고 계십니까? 봉제인한테, 봉제업체? 그것 모르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게 저번 11월 말에 시장소통실에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봉제인한테 서울시 전체 지원금이, 임대사업이나 사업개선사업입니다. 그게 7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포나 용산, 서북권에 지원되는 돈이 7천만 원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관심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말을 해서 우리 노웅래 의원과 김창수 시의원과 해서 그 7억을 서울시에 다 주라, 서울시에서 우리 서북권 만리동고개를 중심으로 하는 봉제센터에 6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6억을 따온 거예요. 그런 내용을 왜 우리 마포구청은 모르고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TF팀이 가동이 돼서 서울시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에게까지 안 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허정행위원 왜냐하면 회의 때 참석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찾아가는 대민서비스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TF팀이 과연 서울시하고 회의를 한번 해서 그게 연결고리가 됐다면 왜 마포구청에 연락을 안 합니까? 여기에 앉아서 갖다 주는 돈만 집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포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제가 말했던 TF팀의 수장이나 그 밑에 담당자들이 서울시하고 연결고리를 가지고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날 나온 문제점이 또 뭔지 아십니까? 걷고싶은거리, 서울역고가 끝나는 지점에서 만리동고개, 용산, 중구까지만 그걸 만들려고 이 사람들이 7억인가를 배정을 했어요. 마포 다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노웅래 의원과 김창수 시의원과 합의를 해서 17억을 가지고 만리동고개에서 공덕동 로터리까지 17억 예산 받은 것 아십니까?
회의를 참석하셔야 우리 구에 서울시에서 무슨 돈을, 또 저희보다 행정에 경험이 많으니까 조언을 해 주셔야 돈을 따올 것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서울시하고 연결고리가 없어서 그 날 회의에 참석 안 했으면 이 돈 아무것도 못 따옵니다. 제가 참석을 해서 이것을 자세히 따져 가지고 이 돈을 20몇 억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TF팀 활성화시켜서 서울시 문화융합경제과하고 연결고리 가지세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저희가 문화융합경제과하고는 수시로 저기를 해서 내일도 저희 사무실에 또 오기로 했습니다.
○허정행위원 이 문제 한 번 물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자세히 물어 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저희가 차후에 TF 같은 게 필요하면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과연 이 봉제센터를 지은 자리에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여러 번 갔습니다.
○허정행위원 저한테는 연락 없었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위원님도 몇 번 같이……
○허정행위원 그건 그 전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서울역고가 반대운동 할 때 그 시점에서 몇 번 만났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 후입니다. 후에 저희가 예산 반영 과정에서, 그리고 주민들 만날 때도 가서 위원님 만나고.
○허정행위원 11월, 12월 달에 저 거기 부른 적 없잖아요. 그 전이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통과장은 민원이 있든 없든 네 번인가 다섯 번을 나와서 저와 우리 주민과의 대화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 장소에 그때 저도 갔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것은 한 번이죠. 한 번이고, 그랬을 때 과연 소통을 하는 우리 마포구청인가 의심이 들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꼭 서울시와 해서 저희와 같이 소통을 해서, 우리 마포구청 돈 없잖아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하자고 사업하자면 돈 없다 하잖아요. 서울시에서 돈을 좀 많이 가져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잘 알았습니다.
○허정행위원 다음은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입니다.
○허정행위원 여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이 나와 있죠? 24페이지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이렇게 되어 있죠? 예전에 제가 질의도 한 번 했는데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지금 우리 만리동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봉제센터에 117억이 지원된다 하니까 유언비어가 조금 돼서 그 돈을 봉제인들이 건물 지어서 임대사업이다 뭐 이런 걸 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용산이나 마포나 봉제인들의 일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뭔가를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관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이번주 일요일 날 처음으로 2, 30명이 모여서 하게 됩니다.
아까 이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또 봉제센터가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허정행위원 그랬을 때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단 인가 자체가 중앙 부처에서 소관 부처에서 인가를 내주게 되는데 사실 구에서 재정이라든지 다른 분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하면서 협동조합이 잘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아니면 관련 사업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재정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허정행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사항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허가사항입니다.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일요일 날 쉬셔야 되는데 일요일 날 5시에 시간 좀 내주십시오. 일자리진흥과 협동조합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오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날 컨설팅 업체에서 나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가난한 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끔 뒤에서 돌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꼭 시간 좀 내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공유를 해서 마포가 잘될 수 있도록 서로 공론을 하십시오.
다음은 강희향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강희향위원 3쪽에 보시면 전략적 성과관리를 통해서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과관리를, 평가를 진행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9개 주요 사업이 있는데요.
○강희향위원 169개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거기에 대한 목표치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시기별, 일정별 진도확인을 하고 또 추진성과도 같이 확인을 해서 효율적으로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우리 구 사업이 169개 사업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전체는 아니고요,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강희향위원 저희 마포구가 5국, 1소, 2담당관, 1추진단 해서 전체 34개 과가 운영이 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여기서 흔히 말하는 격무부서도 있잖아요? 격무부서가 몇 개 정도가 분류가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좀 민원이 많은 부서들이 있거든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격무부서라고 분류하는 부서가 평가결과 후에 순위권 안에 든 적이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가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사실 인사이동 후에 격무부서에 배정이 되면 저부터라도 사기가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신장을 위한 그런 각오를 하고 업무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서에 대한 혹시 특별한 평가 시에 가산금을 준다든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팀에서 순환보직이라고 해 가지고 선호부서로 순환보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성과관리에서는 저희가 보시면 정성평가 2%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좀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이 정성평가가 그러면 가산점에 해당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게 격무부서라는 게 보통 정해진 부서가 매번 격무부서로 분류가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데 저희가 직원들 선호도 조사 같은 거를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있고 기피하는 부서가 있고, 기피하는 부서가 격무부서 쪽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민원이 많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인력으로 할 수 없지만 격무부서에 대해서 만약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보완해 준다든가 이런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는 전문관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이런 격무부서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전문관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가 안전행정국의 총무파트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기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나 총무과나 같이 협업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 직원들이 즐겁게 일을 해야지만이 우리 마포구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즐겁고 어떤 성과관리를 통해서 우선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런 업무를 좀 완화시켜서 모든 직원들이 즐겁게 일을 해야지만이 그 업무의 효율성이 더 향상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일을 좀 분담을 해서라도 완화시켜서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로 2016년도 우리 구 발전에 우리 직원들과 구민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잘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입니다.
○강희향위원 25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요. 이 공공근로사업에 목표인원이 260명이 있는데요. 이게 5개월 단위로 사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260명이 5개월 단위로 해서 두 번을 진행하면 10개월이잖아요? 10개월 안에 들어가 있는 일을 하게 되는 인원수가 260명인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연인원입니다, 260명은.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게 5개월 단위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지는 거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130명씩.
○강희향위원 상반기에 했던 분들이 하반기에도 또 공공근로사업을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그것은 2회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2회까지 연장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상반기만 하고 빠지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그렇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새로 적격한 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여기 신청자격에 보면 만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30대 전후에 젊은 청년들도 공공근로사업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있습니다. 그 공공근로는 물론 생계지원도 있지만 실업자로 계신 분들이 이런 일정한 직장을 갖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지금 27일 날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명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예년에 보면 30대에서 40대 초반도 상당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 공공근로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렇게 젊은층이어도 잠시 일이 없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젊은 분들은 어떤 직업, 능력을 여기도 나와 있지만 키워서 독립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시 독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고요.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분들을 구제해 주는 그러한 효과는 있는데 어디 독립해서 다시 직장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다시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강희향위원 여기에는 직업능력을 배양해서 일반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서.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그거는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에 일정급여를 줌으로써 자기 스스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장을 마련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강희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젊은 분들은 독립해서 앞으로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각종 취업교육훈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참여를 해서 스스로 좋은 직장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죠.
○강희향위원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네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을 통해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 여러 과장님 계시는데요. 저는 과장님의 위치가 참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으로 말하면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대표이사라는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요. 왜 강조를 하냐면 우리가 2016년도 각 사업이나 예산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회나 예결위를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 이제 집행과정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과정에서 얼마만큼 꼼꼼히 검토해서 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며 또한 정해진 금액에서 아낄 수 있으면 또 예산을 아껴서 우리가 더 좋은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당부와 또 본 위원의 희망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물론 국장님께서도 국의 업무보고를 했듯이 본 위원의 금년 2016년도 주요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마포의 비전은 도시계획과 문화관광산업에 있습니다라는 그런 주제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계획에는 많은 기대효과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하면 주거환경, 도시환경, 일자리, 세수확보 다양한 기대효과들이 있고요. 또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도시계획을 통해서 기부채납을 얻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 의원에서부터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 왔으나 아직도 해당 부서에서는 본 위원의 말의 의미가 함께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구유재산을 많이 팔았죠? 대표적으로 동교동청사도 팔아서 이미 다 소멸이 돼 버렸고 그렇지만 향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출과정은 많으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우리 구민들 세금을 확보해 가지고만 행정을 할 겁니까? 복지를 할 겁니까?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과정에도 구유재산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 기부채납을 활용하는 방향에서도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 좀 깊이,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시고 좀 행정에 반영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도시계획을 왜 강조를 하는가 본 위원은 그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마포는 미개발지가 많습니다. 건설할 기회가 많다라는 거죠. 또한 한강변의 수변지역을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8킬로 정도 확보하고 있죠. 또 인천공항의 진출입로에 있습니다. 또 교통이 좋죠. 마포처럼 교통이 좋은데 흔하지 않습니다. 또한 홍대앞 상권이, 젊은이들의 문화도 이미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을뿐더러 또한 상암동의 방송 메카도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여건들이 있고 또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통일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통일을 대비한 지역이 어디냐. 준비하는 지역이 어디냐. 저는 마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조직에서 도시계획을 상세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에도 많은 중앙부처와 노력을 해야 돼요. 도시계획은 우리 구의 권한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향적인 마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는 관광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마포구민을 위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기획경제국에 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기획경제국은 수익과 기획, 예산 일을 총괄하는 국입니다. 그래서 한 번 쓰임에 열 번 생각을 해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본 위원이 일자리진흥과장님 잠깐 뵀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하고 이런 것이 조금 조금씩 숫자만 바꿨을 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일자리진흥과에서 사회적 경제, 아까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님이, 청년일자리 실업자 그다음에 생활임금제 이런 부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숫자부분하고 또 적요부분을 했는데 저희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에 관한 조례를 입법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것이 가장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사회 이슈화 되고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되는 청년일자리에 관해서 조례를 만든 바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일자리진흥에서는 아까도 앞서 발의하신, 아마 얘기하신 위원님들의 그런 저소득, 2억 이하의 저소득 청년 이런 것을 구제하겠다는 그런 얘기만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청년희망재단이라고 아십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이동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재단은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니까 이게 사회도 좀 봐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 2천만 원을 희사를 해서 희망펀드하고 그런 재단을 만든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그런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작년에 그 조례안을 할 때 25개 구 중에 저 끝에 있는 성북구가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입법을 해서 만들어 드리면 활용 부분들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청년일자리는 조금 조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궁극적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도 업무보고도 역시 전년과 똑같이 이렇게 해 왔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서 탓할 일은 아니고, 지금이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주를 하셔서 그동안에 단절된 청년을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우리 마포에 산재된 재벌가라고 할 수 있는 본사가 많습니다.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청년을 그런 기업과 연결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일자리진흥과의 본연의 일입니다.
거기에서 청년부분들을 더 하셔서 해 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좀 미흡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경주할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제정이 됐는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그 내용에도 있지마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하여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심각한 게 청년일자리라고 저희도 보고 있는데 청년실업률이 6.2%까지 역대 최고로 올라가고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알고 있으면서, 정책적으로 해 주시고요. 진짜 이것이 지금 처방을 안 하면 동력원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구라도 먼저 앞장서는 그런 앞선 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성남시도 뭐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구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제가 그쪽을 눈여겨봐도 공공일자리, 실업자, 생활임금제 이것 가지고 일자리 진흥을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경주를 해 달라, 좀 더 용기를 갖고 앞장서면 저는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스터플랜을 잘해서 그렇게 우리 5적, 3적 하는 청년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이동주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공단 임원 및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2016년도에도 우리 공단 임직원들은 공단 사업장을 이용하시는 모든 주민들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업무에 대한 것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사항별로 경영본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상임이사 및 본부장이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홍성환 이사장 이하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해 가지고 좋은 효과가 난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시설관리공단 모든 분들이 하나가 돼서 더욱더 마포 발전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의 수산물시장 쪽에 보면 계속 그게 문제가 많습니다. 옆집과의 불화설, 아시죠?
○경영본부장 김문태 수산시장이요?
○이봉수위원 형사입건까지 돼 가지고 이웃 간에.
○경영본부장 김문태 경영본부장 김문태입니다.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 상인들 간의 알력문제를 말씀하신 거죠?
○이봉수위원 예.
○경영본부장 김문태 예, 상인들 간에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1월 달에 불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봉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연히 목격을 했어요. 바로 옆집을 막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왜 째려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빨리 해 가지고, 이번에 그분이 벌금을 물었죠? 그분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영본부장 김문태 서로 상호 간에 묵은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한 한 화해를 시키고 원만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무튼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야지 서로 이웃지간에 왕왕 하다 보면 분위기도 해칠 수 있다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문태 잘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주차사업팀장님!
○주차사업팀장 이재명 주차사업팀장 이재명입니다.
○이봉수위원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포구립 유치원, 어린이집이 50몇 군데가 되는데 거기 마포 전체 어머니들이 저한테 서명을 해 가지고 왔어요. 그 서명 혹시 받아보셨어요?
○주차사업팀장 이재명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이봉수위원 주관부서에다가 전달했는데, 무슨 말이냐. 마포구립 어린이집은 차를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데서 민원이, 잠시 차를 세워놓으면 그냥 와서 주차딱지를 끊고 갑니다, 단속에 걸려서.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보호대상이 돼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어린 아이들은 보호 대상인데, 와우산의 서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어린이집까지 가다 보면 시간 상 왕복으로라도 5분 이상 걸려요, 애들 손잡고 가든가 했을 때. 오늘 아침 눈이 왔을 때 길이, 그래서 더 힘듭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아이들을 내려놓고 출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 맞벌이하는 엄마들이 많은데.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자꾸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가 단속이 다 걸렸대요. 거기뿐 아니라 마포구립 어린이집 다른 데 근처에서도 주차 때문에 딱지를 많이 떼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어서 본 위원이 다른 구 사례를 봐서 조례를 하나 만들다 보니까 어떠한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좀 곤란하다 해서 마찰이 일고 있는데, 거기 구립 어린이집 앞에 거주자 주차장 한두 칸은 우선 배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주차사업팀장 이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요. 민원 발생하는 그 내용도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는데요.
어느 한 쪽을 배정을 해 주다 보면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전용으로 할 것인지 배정해서 우선을 둘 것인지 그 문제는 저희 공단 단독으로만 해석할 수가 없어 가지고 구청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봉수위원 이게 지금 12월부터 계속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엄마들이 뿔이 났어요. 인터넷상으로 서울시에다가, 마포구에다가 계속 민원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서명을 해 가지고 수백 명이 저한테 가져왔어요.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대표로 몇 명이 와 가지고 저한테 접수를 하고 갔습니다.
제가 주관부서에다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른 구를 보니까 어느 상가다 하면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상가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우선 배정을 시켜야 된다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원만하게 좀 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지혜롭게 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이재명 알겠습니다. 구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김문태 예.
○위원장 이동주 11쪽에 주차장 사업수지가 88억에다가 지출이 44억,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경영본부장 김문태 수지가 금년도 목표가 88억 5,800이고요. 그 비율이 예산이 44억 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평균적으로 한 40억 정도는 남는다고 보는 거죠?
○경영본부장 김문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13쪽에 가서 보면은 그분들 주차관리원들이 이번에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이 생활임금제를 해서 주차관리원들 10만 원 조금 해서 올해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경영본부장 김문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런데 용강상인회 그 쪽에 있는 두 사람은 10시까지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다니면서 보고 격려도 드리고 이러는데, 그분들한테 이 수익이 발생하는 실지 현장근무자인데 격려 차원에서 저희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식수제공 해서 약 400만 원 정도인데 그게 식수를 사는 것보다는 우리 서울시의 아리수를 제공을 해 드리고 10시까지 근무를 하다 보면 사실은 배가 고픕니다. 그분들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11시인데, 저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들한테 간식거리 빵이나 그런 것을 제공할 생각이 없으신지.
그분들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반영을 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경영본부장 김문태 가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찾아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 부분들은 다음회기 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근로자,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밝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문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행정국,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전문위원 김 은 모
○출석공무원 기 획 경 제 국 장김석원 기 획 예 산 과 장조주연 지 역 경 제 과 장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임태순 재 무 과 장류보현 세 무 1 과 장박현옥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홍성환 경 영 본 부 장김문태 주 차 사 업 팀 장이재명